본문 바로가기
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크리스천 법조인 모임 “ 외국인근로자 법률구조 우리가”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6-09-22

크리스천 법조인 모임‘애드보켓 코리아’“ 외국인근로자 법률구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률상담을 받기가 쉽지 않다. 불법 체류가 많은 탓도 있지만 소송구조가 제대로 완비되지 않아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이런 형편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판·검사 등 기독 법조인들의 모임인 애드보켓 코리아(AK·총재 전용태 변호사)는 ‘외국인 근로자 국제법률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자치부 프로젝트를 본격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3개년 계획으로 AK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총 6800만원의 협력기금을 지원받는다.

그동안 기독 법조인들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법률 상담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적은 있지만 선교단체 차원에서 적극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AK는 이를 위해 법률 지원을 전담할 다국적 법률지원센터를 최근 조직했다. 이 센터 안에는 경수근 심동섭 전재중 박종운 변호사 등 10여명의 법률 자문단이 조직돼 있다. 또 다음달 주한 인도네시아와 몽골 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잇따라 방문해 자국 출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AK는 올해 포항 경주 등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펼치고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AK가 펼칠 지원 사업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구조. 여기에다 외국인 근로자 전문 수련회와 부흥 집회,한국어 교육,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을 병행한다. 한동대 선린병원과 포항 제일교회 등과 연합해 의료봉사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 사업은 문화나 언어 등의 차이로 인한 법률적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 법조인들과 지식인,한동대 로스쿨팀,디아스포라 몽골네트워크,부천 홀리클럽,해외 AK 협력단체 회원 등 500여명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AK 전용태 총재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1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학대와 불평등 대우를 더 이상 지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기독 법조인들이 나섰다”며 “소외된 이들을 적극 도와 줌으로써 AK의 설립 목적인 ‘법을 통한 선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06년 9월 21일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