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드TV, 2010.07.07, 하회탈)
올 상반기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208,544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20만명을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7일 상반기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총 체류외국인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했는데 단기체류자가 13.5% 늘어 체류외국인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8.4%와 8.2% 증가했다고 밝혔다.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인 원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08,544 증감률 -
주요 체류목적별 외국인 구성을 살펴보면 취업자격 외국인 556,948명(46.1%), 결혼이민자 136,556명(11.3%), 외국인 유학생 82,096명(6.8%) 순이며 취업자격 외국인중 방문취업 등 단순 기능인력이 513,402명으로 92.2% 차지했다.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은 876,401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0.4% 증가에 그쳤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485,66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89,024명,10.2%), 필리핀(38,971명), 미국(31,535명), 타이(27,835명) 순이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 269,670명(30.8%), 서울 253,392명(28.9%), 경남(54,611명), 인천(48,652명) 순으로 수도권에 약 65.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말 인 원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136,556 증감률 - 결혼이민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36,5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66,546명(48.7%), 베트남 32,472명(23.8%), 일본 10,189명, 필리핀 6,895명, 캄보디아 3,705명 순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82,096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4% 증가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63,161명(76.9%), 몽골 3,965명(4.8%), 베트남 2,909명, 일본 1,825명, 미국 951명 순으로 아시아계가 대부분(95.3%)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41,477명(50.5%)으로 남학생 40,619명 보다 조금 많았다. 한편, 2010년도 상반기 출입국자 수는 내국인 출국자의 급증으로 사상 최초로 2천만명을 돌파한 20,362,725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내국인 출국자가 31.7% 급증했으나, 외국인 입국자는 8.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방문취업자는 6개국 297,756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5.2%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90,710명으로 전체의 9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4,419명), 러시아(2,069명), 카자흐스탄(418명) 순이다.
거소신고자가 높은 비율로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거소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년 동기에 비해 37.5% 증가한 61,957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미국 33,625명(54.3%), 중국 13,348명(21.5%), 캐나다 8,686(14%) 순이다. 거소신고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적 동포 중에 국내에서 90일 초과 체류할 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등록외국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소신고자는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거소신고 번호가 부여되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다. 이는 지난해 국내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유행 등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한 잠재적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7월과 8월이 여름 휴가철 및 방학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출국자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는 199개국에서 4,139,263명의 외국인이 한국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출국자의 68% 수준에 불과하여 관광수지 적자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승무원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는 3,659,178명으로 국적별로는 일본 145만명(39.6%), 중국 75만5천명(20.6%), 미국 34만명, 대만 21만6천명, 타이 10만8천명 순이다. 중국인 입국자의 경우 전년 동기에 비해 38.3%나 증가했으며 특히, 올 하반기에 법무부가 실시 예정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간소화 조치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중국인 입국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입국자(4,139,263명)의 입국 목적을 살펴보면 관광 및 통과가 298만명(72.0%)으로 가장 많고 승무원 48만명(11.6%), 방문취업 14만6천명, 상용 및 투자 14만5천명 순이다. 법무부는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하반기에는 총출입국자수가 4천만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를 출입국한 내외국인 수는 총 20,362,725명으로 사상 처음 2천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16,825,098명)에 비해 무려 21%나 증가한 수치다. 국민 출입국자는 12,171,707명으로 전년 동기(9,254,169명) 보다 31.5% 증가했고, 외국인 출입국자는 8,191,018명으로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출입국자의 증가율(31.5%)는 외국인 출입국자의 증가율(8.2%)에 비해 약 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