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주민선교정보119

외국인근로자 노조 설립 '불허' 2005-06-08 외국인근로자 노조 설립 '불허' 노동부 "대부분 불법체류자” 신고서 반려 노동부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주축이 된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가 미비하고, 주된 구성원이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조직된 점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신고서 접수 후 ▲조합원 소속 사업장 명칭 ▲조합원 수와 대표자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등 취업자격 확인 자료 등을 지난달 말까지 보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신고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원 3명 중 2명(위원.. 2009. 4. 14.
국제노동동향 2005-07-02 1. 국제기구 소식 1) EU - 사회경제정책위원회 파견근로 규제를 위한 지침 제안 2003년 3월 6일 고용, 사회정책, 보건과 소비자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열고 EES(유럽고용계획), 사회적 보호, 성주류화, 반차별 지침 시행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파견근로를 규제하는 지침의 초안을 마련한 것이 사회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명확한 의제였다. 유럽위원회는 2002년 3월 파견근로 지침 초안을 발행했고, 유럽 의회가 2002년 11월, 낭독후 대폭 개정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 위원에 다시 돌아와 있다. 법제화 관련된 규제의 정도와 관련분야 노사의 역할, 그리고 각 회원국별 파견근로의 특색과 중요도의 차이로 인한 대표단의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균형잡힌 정치적 절충안이 나오기까지.. 2009. 4. 14.
노동부 `허위보고` 일파만파 [헤럴드경제 2005.07 2005-07-02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 2009. 4. 14.
ILO, 유럽 이주 근로자들의 통합을 위한 ILO 프로 2005-07-02 ○ 국제노동기구 (ILO)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주근로자들의 고용차별을 다루기위한 목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국내 이주근로자들의 최대 1/3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성 속에서 평등 촉진: 유럽 내의 통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그 수가 2,750만 명에 달하는 이주 근로자들을 그들이 일하는 사회에 통합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ILO 노사정 파트너들의 협력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주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와 그들 및 자녀들의 통합 부족에 관한 과제를 집중 해결하려는 것이다. ○ 현재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 2009. 4. 14.
세계 경제 내 이주 근로자들 2005-07-02 지난 1990년대 이주자의 수는 매년 약 6 백만 명씩 증가해 왔으며, 2000년 현재 공 식적으로 파악된 국제 이주자의 수는 약 175 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절반 에 해당하는 약 86 백만 명이 성인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 또는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의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 지 못하고 있는 세계화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의 공정한 이주근로자 정책을 향해서(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09. 4. 14.
국제기구 소식 2005-07-02 1) 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을 확보 위한 행동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월 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WCSDG)가 발행한 보고서 결과에 대해 응답하는 한편으로 세계화의 사회적 효용을 확보하기 위한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목표 뿐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장하면서, WCSDG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은 여전히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세계화를 통해 더 공정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 2009. 4.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