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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67

노동부 `허위보고` 일파만파 [헤럴드경제 2005.07 2005-07-02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 2009. 4. 14.
ILO, 유럽 이주 근로자들의 통합을 위한 ILO 프로 2005-07-02 ○ 국제노동기구 (ILO)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이주근로자들의 고용차별을 다루기위한 목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자국내 이주근로자들의 최대 1/3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다양성 속에서 평등 촉진: 유럽 내의 통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현재 유럽 전역에서 그 수가 2,750만 명에 달하는 이주 근로자들을 그들이 일하는 사회에 통합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ILO 노사정 파트너들의 협력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주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와 그들 및 자녀들의 통합 부족에 관한 과제를 집중 해결하려는 것이다. ○ 현재 인구 감소현상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 2009. 4. 14.
세계 경제 내 이주 근로자들 2005-07-02 지난 1990년대 이주자의 수는 매년 약 6 백만 명씩 증가해 왔으며, 2000년 현재 공 식적으로 파악된 국제 이주자의 수는 약 175 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절반 에 해당하는 약 86 백만 명이 성인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 또는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의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 지 못하고 있는 세계화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의 공정한 이주근로자 정책을 향해서(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09. 4. 14.
국제기구 소식 2005-07-02 1) EU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을 확보 위한 행동 제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월 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WCSDG)가 발행한 보고서 결과에 대해 응답하는 한편으로 세계화의 사회적 효용을 확보하기 위한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명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목표 뿐 아니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장하면서, WCSDG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화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은 여전히 공평하게 분배되고 있지 못하다면서,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세계화를 통해 더 공정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 2009. 4. 14.
세계 이주 근로자의 날 2005-07-02 2004년 12월 18일, 지구촌 곳곳에서는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UN이 정한 날이며, 1990년 UN 총회에서 결의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규약]은 작년부터 세계시민과 국가들이 지켜야 할 '국제인권규약'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반노동적인 이주노동자정책과 단속추방 정책을 규탄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네팔에서는 네팔 민주노동조합 총연맹(GEFONT)이 주최해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졌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인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타하리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특히 한국에서 연대하러 온 5명.. 2009. 4. 14.
방글라데시 외국인 근로자 2005-07-02 방글라데시 인구 1억 3천만 명 인구밀도 세계 1 위 국토의 2/3이 홍수위험지역 인구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자국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 결국 해외이주 노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 33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최고의 파견 인원이다. 다음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싱가폴....... 순이다. 최근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한국에서 일하고자 희망하는 인구가 급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반을 다져주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제 향후 약 20년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아시아에 혹은 전세계에 입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이다. 현 시점에서 그들과의 우호증진을 통해 인력교류.. 2009.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