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0
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정부가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결혼 기피나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며 “출산장려나 보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국적과 관련된 이민정책도 신중히 검토,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실장은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인 독일은 고급 전문직종에 유색인종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했다”며 “우리도 이런 식의 이민을 본격 허용할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민정책 검토 배경은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1차적 이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국방인력 감소 등 국가 재정과 국방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등에 외국계 인력을 받아들여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를 지향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강조,국제결혼이나 스포츠 선수 영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이민을 허용해왔다.
때문에 실제 정부가 이민확대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에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이다.
세계화 추세가 자본이동뿐 아니라 노동이동도 부수되고 있어 이민확대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IT 등 고급인력 분야에 이민이 허용될 경우 자칫 또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노동인구정책 전문가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출산장려책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민 확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10년,20년 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처음 몇 년간은 문화적,민족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 재외동포 위주의 이민 확대책을 쓰고,저숙련 노동은 당분간 현재처럼 고용허가제를 유지해 나가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또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 유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같은 이민은 하루빨리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저출산 고령화 해결대책 일환…‘이민 수용’신중검토
정부가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결혼 기피나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며 “출산장려나 보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국적과 관련된 이민정책도 신중히 검토,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 실장은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인 독일은 고급 전문직종에 유색인종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했다”며 “우리도 이런 식의 이민을 본격 허용할지에 대해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민정책 검토 배경은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1차적 이유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국방인력 감소 등 국가 재정과 국방상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국제자유도시 등에 외국계 인력을 받아들여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를 지향한다는 정부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강조,국제결혼이나 스포츠 선수 영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이민을 허용해왔다.
때문에 실제 정부가 이민확대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진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계에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이다.
세계화 추세가 자본이동뿐 아니라 노동이동도 부수되고 있어 이민확대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IT 등 고급인력 분야에 이민이 허용될 경우 자칫 또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노동인구정책 전문가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출산장려책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민 확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10년,20년 뒤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처음 몇 년간은 문화적,민족적 반감을 줄이기 위해 재외동포 위주의 이민 확대책을 쓰고,저숙련 노동은 당분간 현재처럼 고용허가제를 유지해 나가는 절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또 “고급인력이나 전문인력 유치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선진국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같은 이민은 하루빨리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