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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자 관련 언론 보도

줄여야 vs 늘려야 동포근로자 딜레마

by 이주민선교 전문 선교단체 위디국제선교회 위디국제선교회 2010. 3. 17.

줄여야 vs 늘려야 동포근로자 딜레마
(서울신문. 2010.03.12, 유대근 기자)

‘일자리 창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동포근로자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부가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열릴 외국인력정책위원회(동포 근로자 등 도입 규모 결정)를 앞두고 동포 근로자 ‘수혈’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고용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파이(전체 일자리 수)’가 한정된 가운데 동포 근로자들이 내국인 취업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내국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들은 경기회복으로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런 와중에 동포 근로자의 국내 일자리 잠식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와 정부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7일 노동부의 의뢰로 작성한 ‘동포 취업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포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내국인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제조업 생산·기능직의 경우 동포 근로자가 1% 증가할 때 내국인의 실업전환확률(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0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준전문가 분야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승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능한 동포 전문직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해당 분야의 생산성이 높아져 인력수요를 만들어내고 이 때문에 내국인 고용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인 동포 취업이 활발한 음식업에서도 동포 및 내국인 간 ‘일자리 충돌’도 그리 크지 않았다. 연구팀이 동포를 고용한 73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내국인 대신 동포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에 대해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82.2%로 가장 높았다. 3D 업종이라 내국인이 포기한 일자리를 동포들이 채우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조업과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동포들이 주로 채용되는 업종에서 32만 7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한다. 동포 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제한해야 한다는 근거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동포인력 도입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절충선’을 택해 올해 동포 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 수준인 1만 7000명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6만명)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동결하겠다는 의미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포 근로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일자리 창출이 최대 국정과제인 만큼 부정적인 요소는 모두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30여만명인 동포 인력이 향후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도입 규모 제한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면서 “동포를 국내생산가능인력으로 보고 구인난을 겪는 빈 일자리에 연결시켜 주는 등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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