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디연구소 소식지<2004년 12월>

2005-08-16 61

위디 연구소 소식지-2004년 12월 <이주노동자 형사절차 도움 책 나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11개국 언어로 작성된 형사절차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0일의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외국인을 위한 형사절차 안내’를 9일 펴냈다. 변호사회가 2년여에 걸쳐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와 주한 외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이 책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진료·서신 교환권 등 수용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각국의 언어로 담겨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경우 법제도를 모르거나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했다. <선교 대국 2위 한국교회의 실상>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대국이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20년의 일천한 선교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를 좀 더 깊이 분석해보면 한국교회의 선교는 곳곳에 헛점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한국선교현황통계를 보면, 한국교회는 교회 1곳 당 0.1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전체성도 가운데 선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 또 헌금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선교에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20%에 불과했다. 80%는 해외선교에 관한 한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싱가폴의 경우 0.7 교회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 교회 대비 선교사 파송비율을 보면 세계 11위에 불과한 수치이다. <고용허가제 100일> 2204명만 허가받고 입국.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204명으로 당초 목표(2만5000명)의 8.8%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이 입국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최대 4000명 정도밖에 입국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정부 계획의 16%에 불과한 인원이다.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입국이 지지부진한 것은 산업연수생제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어 고용허가제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6일까지 노동부에서 발급한 고용허가건수 3651건 중 21.5%(785건)는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자 고용(309건), 산업연수생 고용 업체의 중복 신청(176건) 등의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다. 또 기업체가 밟아야 하는 구인신청 절차도 까다로워 첫 한 달(8월 23일~9월 10일)에 하루 평균 272명이던 구인신청이 최근(12월 4~9일)에는 118명으로 떨어졌다. 고용허가서 발급도 첫 한 달간은 하루 평균 162명이었지만 최근 89명으로 떨어졌다. <미국, 처음으로 이슬람 TV방송 개국>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슬람 TV방송이 11월 30일부터 개국하여 본방송에 들어갔다. 이 방송은 미국 내의 700-800 만 명 가량의 이슬람 신자들을 대상으로 뉴스와 정보, 만화 등을 통해 정보와 이슬람의 교리적인 내용을 방송하게 된다.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동 등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들임을 감안하여 이 방송은 종교적인 내용과 함께 이민들이 빨리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생활 정보와 시사적인 내용도 포함하게 된다. 미국 내에서 이슬람 신자들이 늘어나고, 최근 들어 미국인 이슬람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어렴풋이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슬람교는 미국 내에서는 소수의 별난 사람들과 이민자들만이 믿는 이방인의 종교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국의 개국이 말해주듯 미국의 이슬람은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지역 업체들이 선호하는 근로자 출신 국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상당수 지역 기업들이 언어소통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지역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언어소통 장애로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잦은 근무지 이탈’(14%), ‘낮은 기술 및 생산성’(10.5%), ‘문화적 이질감’(5.3%) 등의 순이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78.9%),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15.8%), ‘해외 현지공장 등에서 직원으로 활용하기 쉽기 때문에’(1.8%) 등으로 응답했다. 지역 업체들이 선호하는 근로자 출신 국가로는 동남아시아(53.8%), 조선족(29.5%), 중국(10.3%), 옛 소련 연방국가(5.1%) 등으로 나타났다. <유럽 불교 정보> 유럽불교연합은 프랑스 4백만, 러시아 250만, 독일 150만, 영국 120만 명으로 공식 발표했다. 그것도 동남아시아 등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엿보기 - 한국 정부 외국인 고용 정책>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 현장의 사정을 감안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제한해 놓았다. <2004년 현재 한국체류 외국인근로자 수>2004년 9월 현재, 한국체류 외국인근로자 수 423,597명 (합법: 242,098명 57.2%, 불법: 181,499명 42.8%)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