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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선교정보/이주민 선교정보

세계 경제 내 이주 근로자들

by 위디국제선교회 2009. 4. 14.
2005-07-02


지난 1990년대 이주자의 수는 매년 약 6 백만 명씩 증가해 왔으며, 2000년 현재 공
식적으로 파악된 국제 이주자의 수는 약 175 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절반
에 해당하는 약 86 백만 명이 성인으로, 자신이 태어난 고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 또는 안전을 찾아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의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
지 못하고 있는 세계화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의 공정한 이주근로자 정책을 향해서(Towards a fair deal for
migrant workers in the global economy)’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국제이주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한 국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 이주대상국, 이주자의 고국 등
관련된 모든 국가들 간에 다국적인(multilateral) 해결책을 강조하고 잇다.
후앙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계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데 있
다. 우리는 다국적인 정책 및 행동을 통해 이주민들에게 양질의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오는 6월 1~17일간 개최되는 ILO총회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예정인 이주 노동
자 문제를 다룬 본 보고서는 특히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때로는
강제노역에 내몰리기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경
제적 비용 외에도 가족과의 헤어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주의 영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값싼 이주 노동력으로 인한 임금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보고에 따라서는 고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 쟁점은 아래와 같다.
- 노동력 이주가 이주대상국(receiving countries)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인
구의 저령화(rejuvenating populations), 물가상승 없는 경제성장 등 주로 긍정적
이다
- 이주자의 고국(origin countries)에서는 숙련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현상, 이른
바 ‘두뇌 유출(brain drain)’을 겪기도 한다.
- 이주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해외송금은 연간 약 800 억불(2002년의 경우)에 이
르고 있다.
- 이주자들의 약 49%가 여성이며, 점점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1차 소득원으로 국
경을 넘고 있다.
- 이주자의 10-15%가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
이주 문제는 현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국제이주 문제를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있으며, 세계국제이주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Migration)는
유엔 사무총장을 위시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권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
수하였다. 또한 2006년의 유엔총회 고위급회담에서도 주요 논의대상으로 다루어
질 예정이다.

*‘세계경제에서의 공정한 이주근로자 정책을 향해서’ 보고서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92/pdf/rep-vi.pdf